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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 떠넘긴 원청, 밀폐공간 작업용 ‘송기마스크’는 안줘
작성자 삼경생활안전주식회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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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21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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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4

                         

위험 떠넘긴 원청, 밀폐공간 작업용 ‘송기마스크’는 안줘


 

하청노동자 ‘질식사’ 부른 안전 부실
질식우려 큰 도장작업
방독마스크만 쓰고 일해
정전기 막는 신발·옷도 주지 않아
지난 20일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 숨진 노동자 4명의 사인이 부검 결과 질식사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노동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감시인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고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소외’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높다. 하청의 비중이 매우 높은 조선산업의 특성상 산업안전에 관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온다. 에스티엑스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2일 발표한 이번 사고에 관한 입장문을 보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소외’가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숨진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공간은 건조중인 선박의 유류탱크 안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식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노동자들은 마스크 자체에 공기가 주입되는 ‘송기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를 쓴 채로 작업을 했다. 원청 안전보건환경팀 역시 작업을 허가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안전장구’로 지정해, 작업허가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제전화’, ‘제전복’이 지급되지 않았는가 하면, 작업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손전등 역시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기능이 없는 손전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에서 오래 근무한 하청노동자들은 이런 안전 소외가 ‘일상’이라고 말한다. 20년 넘게 조선소 도장공으로 일해온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못해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하면 온몸에 파스를 바른 것처럼 따갑기도 하고, 한쪽에서 페인트칠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용접을 하는 위험한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싶지만 원청 차원에서 하청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산업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도급대금에 포함시키는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조선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출내역을 하청노동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시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 동수의 위원을 참여시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구를 말한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의 비율이 60~70%에 달하는데 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모두 원청노동자들만 참여하는 셈이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위원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보건시스템 참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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